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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이용 약관

웰마켓의 회원 이용 약관입니다.

 웰마켓 이용 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웰마켓㈜가 운영하는 온라인복지몰(이하 '웰마켓'이라 함)을 선택적복리후생 아웃소싱을 위탁한 기업(이하 '고객사'라 함)의 임직원(이하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웰마켓'과 '회원'간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웰마켓'이란 웰마켓㈜가 재화 또는 용역을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한 웹사이트를 말하며, 아울러 '웰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서비스'란 '웰마켓'이 제공하는 재화, 용역, 웰마켓 관련 서비스 등을 의미합니다.
3. '고객사'란 '웰마켓'과 선택적복지제도 아웃소싱 서비스를 받기로 계약을 맺은 법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4. '회원'이라 함은 '고객사'의 인증을 받아 '웰마켓' 이용이 가능한 개인을 말한다.
5. '아이디'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고객사'와 '웰마켓'이 협의를 통해 규정한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6.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비밀보호를 위해 '고객' 스스로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7. '제휴사'라 함은 '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웰마켓'과 계약을 맺고,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8. '제휴몰'이라 함은 '제휴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의미합니다.
9. '해지'라 함은 '웰마켓'과 '고객사'가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웰마켓'이 '고객사'와 계약을 통하여 '서비스' 운영의 권리를 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웰마켓 오픈)에 '회원'에게 공지함으로 그효력을 발효합니다.
2. '웰마켓'은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웰마켓'의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웰마켓'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웰마켓'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단,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5. 전항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회원 가입] 
1. 회원가입은 '고객사'가 '서비스' 이용자격을 부여한 개인에 대해, '웰마켓'에 회원등록을 요청하고 '웰마켓'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이루워집니다.
2. 회원가입 성립 시기는 '웰마켓'이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 회원정보를 '웰마켓' DB에 등록을 완료한 시점으로 합니다.
3. '웰마켓'은 기술상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인해 회원가입 승낙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웰마켓'은 '고객사'에 알려드립니다. 
 
제5조 [ID 부여 및 변경 등] 
1. '웰마켓'의 ID는 '회원'이 스스로 지정할 수 없으며, '고객사'에서 지정한 식별자가 ID로 사용됩니다.
2.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사'의복지제도담당자를 통해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3. 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고객사'에서 '회원'의 식별 값을 잘못 전달 했을 경우
나. '웰마켓'에서 '회원'의 식별 값을 잘못 입력 했을 경우
다.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회원정보의 변경] 
1. '회원'은 '웰마켓'의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2. '회원'은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웰마켓'에서 직접 수정 하셔야 합니다. 또한 '웰마켓'의 개인 정보관리책임자에게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요청하신 경우 정정하여 드리겠습니다.
3. 제2항의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웰마켓'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 [회원탈퇴] 
회원탈퇴는 '웰마켓' 또는 '회원' 임의로 할 수 없으며 '고객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웰마켓'은 '고객사'의 탈퇴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처리합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웰마켓'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웰마켓'의 통지는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수신인이 관리하는 메일서버 등에 도착하여 '회원'이 검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도달된 것으로 보며, '회원'이 전자우편을 개봉하였는지 여부, 회원의 PC에 전자우편이 전송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2. '웰마켓'은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웰마켓'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웰마켓의 의무] 
1. '웰마켓'은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웰마켓'은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웰마켓'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4. '웰마켓'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회원'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 개인정보의 허위내용 등록
나. 타인의 정보도용
다. '웰마켓'이 게시한 정보의 변경
라. '웰마켓'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마. '웰마켓'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라. '웰마켓'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마.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웰마켓'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바. '웰마켓'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사.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웰마켓'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웰마켓'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1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웰마켓'은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웰마켓'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원'이 제휴사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공유에 동의한 경우 제휴사이트에서는 '웰마켓'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2조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1.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웰마켓'은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웰마켓' 및 '웰마켓'의 운영자로 오인한 우려가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웰마켓'에 통지하고 '웰마켓'이 안내에 따라야합니다.
4.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웰마켓'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웰마켓'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웰마켓'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3조 [서비스의 제공] 
1. '웰마켓'은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나.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다. 기타 '웰마켓'이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2. '웰마켓'이 제공하기로 '회원'과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웰마켓'는 이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웰마켓'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웰마켓'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웰마켓'은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웰마켓'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5. '웰마켓'은 본 조 제4항의 단서조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웰마켓'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웰마켓'은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서비스의 변경] 
1. '웰마켓'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웰마켓'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웰마켓'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15조 [구매 신청] 
1. '회원'은 '웰마켓'에서 다음 또는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웰마켓'은 '회원'이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제공하여야 합니다.
가.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입력
다. 결제방법의 선택
라. 구매신청 결과에 대한 확인 
 
제16조 [계약의 성립] 
1. '웰마켓'은 '제15조'와 같은 구매 및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합니다.
가.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나.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웰마켓'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웰마켓'의 승낙이 제18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 [대금 지급 방법] 
 1. '웰마켓'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현재 서비스 중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웰마켓'은 '회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가. 복지포인트(복지마일리지)
나. 폰뱅킹, 인터넷 뱅킹 등의 각 종 계좌이체
다.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 종 카드 결제
라. 온라인무통장입금
바. 각종 적립금에 의한 결제
사. '웰마켓'과 계약을 맺었거나 '웰마켓'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자.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8조 [배송] 
 1. '웰마켓'은 '회원'이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하고, 약정된 기간내에 배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2. 만약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회원'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웰마켓'이 고의ㆍ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환급, 반품 및 교환] 
 1. '웰마켓'은 '회원'이 구매 신청한 재화 또는 용역이 품절 등의 사유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계약철회 및 환급절차를 취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웰마켓'은 배송된 재화일지라도 재화를 반품 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환급 및 교환 조치를 합니다. 다만 그 요구기한은 배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하며 반품 비용 일체를 '웰마켓'이 부담합니다.
가. 배송된 재화가 주문내용과 상이하거나 '웰마켓'이 제공한 정보와 상이할 경우
나. 배송된 재화가 파손, 손상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경우 (단, 고객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 재화가 약정된 배송기간보다 늦게 배송된 경우
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하여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원'의 구매가 이루어진 경우
마. 단,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3. 본 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배송된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 반품 비용 일체를 '회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4. '웰마켓'은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회원'이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5. '회원'은 재화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가.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나. '회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다.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라.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6. 제5항 '나'호 내지 '라'호의 경우에 '웰마켓'이 사전에 계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회원'이 쉽게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지 않았다면 '회원'의 계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20조 ['웰마켓'가 연결된 '제휴몰'과의 관계] 
1. '웰마켓'과 연결된 '제휴몰'이란 하이퍼링크(예: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 방식 등을 통해 연결된 경우를 말합니다.
2. '웰마켓'은 연결된 '제휴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등에 의하여 '회원'과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제휴몰'이 보증 책임을 진다는 뜻을 서비스화면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제2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웰마켓'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웰마켓'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웰마켓'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웰마켓'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2조 [적립금 운영] 
1. '웰마켓'은 '회원' 보상목적으로 '적립금'을 운영합니다.
2. '적립금'은 상품/서비스 구매, 이벤트참여 등 '웰마켓'이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웰마켓'은 '회원'의 동의 절차 없이 '적립금'의 지급 기준을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적립금'은 '웰마켓'에서 상품 및 서비스 구매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지만, '회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4. '해지' 및 '회원탈퇴'시 잔액 여부와 상관없이 '회원'의 '적립금'은 소멸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23조 [면책조항] 
1. ‘웰마켓’은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웰마켓’은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웰마켓’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웰마켓’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웰마켓’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효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제24조 [분쟁해결] 
1. '웰마켓'은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고객서비스담당조직을 설치·운영합니다.
2. '웰마켓'은 '회원'이 제출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3. '웰마켓'과 '회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회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5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웰마켓'과 '회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웰마켓'과 '회원'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국내여행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0호 【2014. 12. 19. 개정】

 

제1조(목적)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모집여행 : 여행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사의 책임)

  ①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②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설명의무) 여행사는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1호 【2014. 12. 19.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